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9. 30.

나. 제 안 자 : 윤재상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10.0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0.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윤재상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간을 두고 인천지역농산물(쌀)의 생산 및 이용촉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 지원 등 농정발전을 통한 지역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구축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종합대책위원회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고품질 쌀 생산·유통관련 조사·연구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2조)

❍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제14조)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 고품질 쌀 소비 촉진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것임.

❍ 안 제3조(시행계획 수립)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종합대책위원회)부터 안 제10조(수당 등)까지는‘종합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개발과 단체 간 의 협조, 판촉활동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사항임

❍ 안 제13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범위(농자재, 시설 설치차금, 택배비 지원 등) 및 지원방식을 규정하였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14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제1항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시장개척·수출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한 조항으로, 이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규정한 사항임. 제2항에서는 ‘소비자가 고품질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인천과 타 시도 가격 차액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대량 구매 소비자의 범위 및 구매량과 쌀가격 차액의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인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하락으로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공급측면에서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수요측면에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종득 위원 ≫

❍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유통을 확립한다고 하는데 불안정할시

방안이 있는지

⇒ (산업정책관) 위원회에서 정책개발과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생산기반조성 및 재배기술 등을 논의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 시청에서 구내식당에서는 어떤 쌀을 이용하는지 아는가?

시청 구내식당에서도 강화쌀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필요

⇒ (산업정책관) 구체적인 공급처는 모름.

⇒ (농축산유통과장) 작년까지는 강화쌀을 이용하였으나 금년에는 모르겠음.

⇒ (산업정책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강원모 위원 ≫

❍ 학교급식에 강화섬쌀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수요가 충당될 수   있을듯한데 학교급식관련 예산지원을 하면서도 교육청 관련부서와 협의가 왜 안되는지?

⇒ (산업정책관) 학교 급식은 입찰로 인해 가격이 문제되고 있음

❍ 입찰로 인해 강화쌀로 특정 할 수 없다면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몇 번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지 모르겠음. 올해안으로 답변 요망

⇒ (산업정책관) 검토해 보겠음.

≪ 김희철 위원장 ≫

❍ 사업자 측면에서는 돈으로 받는것과 현물을 받는것이 똑같이 않을 것임. 최대한 수익을 내야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인천시에 쌀생산량 80%가 강화에서 나오지만 강화쌀만 소비토록 한다면 20%의 다른지역에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됨

≪ 윤재상 위원 ≫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자재납품업체서 일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 단가가 적게 나오는 업체를 선정함. 강화섬쌀이 6년 연속 대상을 받아서 검증됐지만 입찰과정에서 지방미와 강화미가 차이가 있어 기피하고 있음. 친환경쌀에 대한 학교급식 차액을 예산 반영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결산때 보면 예산이 남음. 저가의 쌀을 먹다보니 반납을 하고 있음.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부분을 정책관과 본부장이 신경써주시기 바람.

≪ 조광휘 위원≫

❍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지가 중요함. 그부분에 대한 각기관의 제도적 문제가 대두되는거 같은데 우리만 제정하면서 문제가 해결될거같지는 않으므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산업정책관) 진행하는 사업중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음.

강화나 옹진 등에도 유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 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생산되어 단백질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율 10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16.5도씨 이하로 저온·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정업무담당 본부장 또는 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농정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농정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고 등) ① 위원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고품질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학교 급식실,  등 대규모급식시설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타 시·도 쌀 가격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